시가에 참조한 자료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 자료가 괜찮을 수 있다. 이 시가 기입은 추후 경매전 채권자와 현금으로 환가를 합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그 밖에 개인회생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수익의 대부분을 일정기간 동안은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왜 개인회생이 폐지됐는지 이유를 소명하고,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가 됐던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보정권고 등 신청서류를 전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청은 놀랍게도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이 없었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 위의 규정을 아무리 다시 봐도 ‘소득이 있는 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파산은 청산절차와 면책절차로 절차가 나누어집니다. 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도 다르고요.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능력’이 없어야 하고,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나 계좌 부산개인파산 개설, 입출금까지 막힐 때가 있다.
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
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가깝다), 상속은 부산개인파산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부산개인파산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개인회생 드리고자 합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부산개인회생 가치를 의미한다. 김민수 변호사는 이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남아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절차지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건인데요.